사회보험
산재보험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다만,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제5호·제6호·제9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 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2) 퀵서비스업자
- 마.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 바.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창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
-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
-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전기장비 제조업
-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출장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및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를 준용
단,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
단,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
- 개인사업자(보험가입자)가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 또는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자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해당
-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버스 등 통근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 -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통근차량을 이용한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해당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중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경우’ 적용 제외
- 수요응답형운송사업주, 개인택시운송사업주, 퀵서비스업자, 퀵서비스기사
※ 택시기사, 퀵서비스업자(기사)는 영업을 목적으로 차량(오토바이)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업무수행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