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근로자를 보호를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입니다.
-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산재보험 적용확대 현황
계속사업
| 구 분 | ∼ '00. 6. 30. | '00.7.1. ∼ '04.12.31 | '05. 1. 1. ∼ '18. 6. 30. | '18. 7. 1. ∼ |
|---|---|---|---|---|
| 계속사업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
건설공사(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금액) 및 벌목업 등
| 구 분 | 건설공사 | 유기사업 | 벌목업 | |
|---|---|---|---|---|
| ∼’00.6.30 |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661㎡ 초과 또는 기타의 건축물 연면적 495㎡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벌목업및건설공사 제외)또는계절사업: 연간연인원 1,350명 이상 |
벌목재적량 800㎥ 이상 |
| ’00.7.1∼ ’04.12.31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연면적 330㎡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유기사업 적용기준 삭제) |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 |
| ’05.1.1∼ ’08.12.31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330㎡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 |||
| ’09.1.1∼ ’18.6.30.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 |||
| 구 분 | 건설공사 | 벌목업 |
|---|---|---|
| ’18.7.1.∼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