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계산기

두루누리 소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확대(시행일: 2021.7.1.)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적용대상 직종
산재보험 적용 13개 직종(캐디 제외)과 ‘방과후학교강사’⇨ 14개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1.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그 사업주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기간)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 중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4.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용보험료 부과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신고 또는 노무제공내용신고 완료(다음달 15일까지)
    *법정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취득신고한 경우 취득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단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한 달에 대해서만 지원
  • 월 보수액을 법정 기한 내에 통보(다음달 말일까지)
    *법정 신고기한 내 월 보수액을 통보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미지원
  •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