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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은 모두 해당되나요?-

관리자 | 2019-07-18 00:0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척척박사, 두루박사님을 불러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두루박사님, 알려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싶은데,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두루박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제 1호에 따른 아래의 공공기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제외됩니다.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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