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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은 모두 해당되나요?-

관리자 | 2019-07-18 00:0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척척박사두루박사님을 불러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 두루박사님알려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싶은데,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두루박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제 1호에 따른  아래의 공공기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제외됩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국회법」에 따른 국회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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