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답해드리는게 인/지/상/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지식in

- 3편 -

 

 

 

 

 

Q1. 근로자 수 판단시점이 어떻게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의 지원율은 해당월 말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 여부에 따라 90%, 90% 지원율을 구분하여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사업 규모 판단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

(단, 공동주택 관리사업은 각 사업별로 판단)

- 매월 말일 기준고용보험 가입근로자와 일용근로자(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 

(단,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로자는 제외)

 

 

 

 

Q2. 신규가입자, 기가입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신청일(지원중인 사업에 새로 취득신고한 근로자의 경우 취득신고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 유무에 따라 신규가입자, 기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신규가입자: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 이외 근로자

 

 

 

Q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18. 1. 1.부터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가입자의 경우 지원받은 기간이 36개월이 안 되더라도 2020.12.31.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