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알려주는
고용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

 

고용 · 산재보험에 보험 가입 대상은 크게 
의무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으로 나뉩니다.

의무가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위험률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의무 가입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가입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제가입
의무 가입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임의 가입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보험가입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의무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은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합니다.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실제 착공일)을 기준합니다.

제출서류 – 의무가입사업장
일반사업의 경우
1.보험관계성립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3.주민등록표등본
4.기타(근로자명부 등)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1.보험관계성립신고서
2.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3.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제출서류 – 임의가입사업장
일반사업의 경우
1.보험가입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3.주민등록표등본
4.기타(근로자명부 등)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1.보험가입신청서
2.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3.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제출기한
의무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된 당일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의 전날)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는 사업 종료일의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