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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두루누리 잡학사전 <1편>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3-10-31 14:54
일하는 모두를 위한 두루누리 Q&A
알아두면 쓸모있는 두루누리 잡학사전 도착!
Q.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판단 기준이 궁금해요!
A.
※ 성립일이 해당연도 이전인 사업장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신청 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모두 10명 미만인 경우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라면?
직전 3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와 신청 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모두 10명 미만인 경우
※ 성립일이 해당연도인 사업장
직전 3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와 신청 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모두 10명 미만인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Q. 보험료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장도 있나요?
A.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제외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후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신청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제외
Q.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해야하나요?
A.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일하는 당신의 삶에 안심과 안정을!
알아두면 쓸모있는 두루누리 잡학사전은 더 풍성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문의: 1577-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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