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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알려주는 고용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려주는 고용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data/bbsData/0813_두루누리_보험관계성립-01.jpg)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https://post-phinf.pstatic.net/MjAxODA4MjJfMTUg/MDAxNTM0ODk4ODI0NDU1.3YvCmaloDZZnpFwMezSFNdAamgFQ42kf0KYHH6c3g4Ug.wxFoMxCRfbh2xhO_89Ql8Uuz8-k9czdtaTejp6QdZj0g.JPEG/0813_%EB%91%90%EB%A3%A8%EB%88%84%EB%A6%AC_%EB%B3%B4%ED%97%98%EA%B4%80%EA%B3%84%EC%84%B1%EB%A6%BD-01.jpg?type=w1200)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려주는
고용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
![고용 · 산재보험 가입대상. 의무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https://post-phinf.pstatic.net/MjAxODA4MjJfMjA2/MDAxNTM0ODk5MDUxODgw.nybPV38Q9Lwm1819QRzS-YAijAxB8rSTRasM1iLJw5Qg.DtuZcj8C_1XVl8qFx27YfJLmFXB06cdcdvYsuNP_Btcg.JPEG/0813_%EB%91%90%EB%A3%A8%EB%88%84%EB%A6%AC_%EB%B3%B4%ED%97%98%EA%B4%80%EA%B3%84%EC%84%B1%EB%A6%BD-07.jpg?type=w1200)
고용 · 산재보험에 보험 가입 대상은 크게
의무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으로 나뉩니다.
의무가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위험률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의무 가입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가입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제가입
의무 가입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임의 가입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보험가입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의무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은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합니다.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실제 착공일)을 기준합니다.](https://post-phinf.pstatic.net/MjAxODA4MjJfMTkg/MDAxNTM0ODk5MDY1MTgw.xFrFF4hXJDiL7ySvzx9ZVqqT59DOCP1ZpCcgWY2n9eAg.anKSUcbOyAoUA-awUmvLBz4RivhHX4FdIvrBnMcdH4Ig.JPEG/0813_%EB%91%90%EB%A3%A8%EB%88%84%EB%A6%AC_%EB%B3%B4%ED%97%98%EA%B4%80%EA%B3%84%EC%84%B1%EB%A6%BD-02.jpg?type=w1200)
보험관계 성립일
의무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은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합니다.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실제 착공일)을 기준합니다.
![제출서류 – 의무가입사업장. 일반사업의 경우. 1.보험관계성립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3.주민등록표등본. 4.기타(근로자명부 등).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1.보험관계성립신고서. 2.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3.건축 또는 벌목허가서](https://post-phinf.pstatic.net/MjAxODA4MjJfODkg/MDAxNTM0ODk5MDk3MDk1.b-ukaT0zbdPRgxeN2uWpUS_7yh-3gKN09ixtYVwh3_cg.l172W3B2Ph621h_eye2TV8npwVdBo09sRcgfqeepqaIg.JPEG/0813_%EB%91%90%EB%A3%A8%EB%88%84%EB%A6%AC_%EB%B3%B4%ED%97%98%EA%B4%80%EA%B3%84%EC%84%B1%EB%A6%BD-03.jpg?type=w1200)
제출서류 – 의무가입사업장
일반사업의 경우
1.보험관계성립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3.주민등록표등본
4.기타(근로자명부 등)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1.보험관계성립신고서
2.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3.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제출서류 – 임의가입사업장. 일반사업의 경우. 1.보험가입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3.주민등록표등본. 4.기타(근로자명부 등).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1.보험가입신청서. 2.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3.건축 또는 벌목허가서](https://post-phinf.pstatic.net/MjAxODA4MjJfNzYg/MDAxNTM0ODk5MTE0MTU1.SSdOgN4EclFQ0Tk2r8zjLbol9wkkliCDlXVLloCB34Mg.RANbxx6zT0rAG6pq_TELNiLJeHtHxkos_sTuR6-1bS0g.JPEG/0813_%EB%91%90%EB%A3%A8%EB%88%84%EB%A6%AC_%EB%B3%B4%ED%97%98%EA%B4%80%EA%B3%84%EC%84%B1%EB%A6%BD-04.jpg?type=w1200)
제출서류 – 임의가입사업장
일반사업의 경우
1.보험가입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3.주민등록표등본
4.기타(근로자명부 등)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1.보험가입신청서
2.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3.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제출기한. 의무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된 당일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의 전날).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는 사업 종료일의 전날](https://post-phinf.pstatic.net/MjAxODA4MjJfMTAz/MDAxNTM0ODk5MTQ1MDQ3.sXGd11OqhtFWKY9ADCzlEz1YC_KnHfDH5DeUUz0lWEUg.xDKLSn4j2co9thVaOulbFqOJDqKG3AaRo-r8MOIJ3xgg.JPEG/0813_%EB%91%90%EB%A3%A8%EB%88%84%EB%A6%AC_%EB%B3%B4%ED%97%98%EA%B4%80%EA%B3%84%EC%84%B1%EB%A6%BD-05.jpg?type=w1200)
제출기한
의무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된 당일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의 전날)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는 사업 종료일의 전날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https://post-phinf.pstatic.net/MjAxODA4MjJfMTM5/MDAxNTM0ODk4OTg3OTU5._-LmT79SaIGt5dTHtCMkPMQuHKLQOC3Ii1MA3U3K0fAg.9kLDa5rjI4IpflfnfYwD96m1gpx91pC5s3-aQg0BE1kg.JPEG/0813_%EB%91%90%EB%A3%A8%EB%88%84%EB%A6%AC_%EB%B3%B4%ED%97%98%EA%B4%80%EA%B3%84%EC%84%B1%EB%A6%BD-06.jpg?type=w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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