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건강보험이 궁금하세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9-20 00:00
건강보험이 궁금하세요?
혹시, 건강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둘째,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 질병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데 비해,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셋째, 균등한 보장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되지만,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집니다.
목록보기 |
이전글 | 슬기로운 국민연금 제3화 유족연금 |
다음글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