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근복 선생님의 든든교실] 5교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1-07-30 11:07
근복 선생님이 알려주는 아주 든든한 두루누리 수업!
![0ec722bd2043a61802d93811a1a3dddc_1627609671_8478.png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는! 5교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근복 선생님이 그동안 '사업주', '무급 가족종사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알찬 정보를 알려주는 든든한 수업시간!](http://insurancesupport.or.kr/data/files/2107/0ec722bd2043a61802d93811a1a3dddc_1627609671_8478.png)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는!
5교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근복 선생님이 그동안 '사업주', '무급 가족종사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알찬 정보를 알려주는 든든한 수업시간!
![0ec722bd2043a61802d93811a1a3dddc_1627609671_8955.png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로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와 그 가족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사용 사업주:산재보험 가입자로서 300명 미만 사업주, 근로자 미사용 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 가족 종사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면서 무급으로 장사하는 자](http://insurancesupport.or.kr/data/files/2107/0ec722bd2043a61802d93811a1a3dddc_1627609671_8955.png)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로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와 그 가족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사용 사업주 |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300명 미만 사업주 | |
근로자 미사용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 | |
가족 종사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면서 무급으로 장사하는 자 |
![0ec722bd2043a61802d93811a1a3dddc_1627609671_9506.png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 적용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기간 : 2021.1.1. ~ 2021.12.31.)](http://insurancesupport.or.kr/data/files/2107/0ec722bd2043a61802d93811a1a3dddc_1627609671_9506.png)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 적용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기간 : 2021.1.1. ~ 2021.12.31.)
구분 | 기준보수액 | 평균임금(일) |
1등급 | 2,092,800 | 69,760 |
2등급 | 2,519,430 | 83,981 |
3등급 | 2,946,060 | 98,202 |
4등급 | 3,372,690 | 112,423 |
5등급 | 3,799,320 | 126,644 |
6등급 | 4,225,950 | 140,865 |
7등급 | 4,652,580 | 155,086 |
8등급 | 5,079,210 | 169,307 |
9등급 | 5,505,840 | 183,528 |
10등급 | 5,932,470 | 197,749 |
11등급 | 6,359,100 | 211,970 |
12등급 | 6,785,730 | 226,191 |
가족 종사자는 1~5등급까지만 적용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0ec722bd2043a61802d93811a1a3dddc_1627609671_9943.png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인정 범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 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출장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및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를 준용합니다! 여.기.서. 잠 깐!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보험가입자)가 자신이 소유,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 법인회사의 대표(보험 가입자)가 회사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통상의 출퇴근 재해' 해당! 법인회사의 대표(보험 가입자)가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버스 등 통근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해당!](http://insurancesupport.or.kr/data/files/2107/0ec722bd2043a61802d93811a1a3dddc_1627609671_9943.png)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인정 범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 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출장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및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를
준용합니다!
여.기.서.
잠 깐!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보험가입자)가 자신이 소유,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 법인회사의 대표(보험 가입자)가 회사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통상의 출퇴근 재해' 해당!
법인회사의 대표(보험 가입자)가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버스 등 통근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해당!
![0ec722bd2043a61802d93811a1a3dddc_1627609672_0362.png 추가로! 사장님!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네이버 사장님 보험 가이드를 활용해 보세요! ★ 보험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리고자 만들어진 '사장님 보험 가이드' ★1. 사업자 보험을 점검해드립니다. - 3분 셀프체크 :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 몰라 미가입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받지 않게 미리 확인! -내 보험 진단 : 나와 비슷한 사업자가 많이 가입하는 보험 및 평균 보험료를 알려줘 현재 보험 상태 진단 가능! 2. 간단하고 쉽게 풀어 드립니다. - 관계 법령, 통계 등 보험 관련 정보 총망라! - 어려운 보험 용어 알기 쉽게 설명! 3.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보험 관련 궁금증을 FAQ로 풀어드려 속 시원하게 해결! - 사업에 필요한 보험 정보, 정부지원 정책까지 한곳에서 확인! 사장님 보험 가이드는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https://campaign.naver.com/insurance/)](http://insurancesupport.or.kr/data/files/2107/0ec722bd2043a61802d93811a1a3dddc_1627609672_0362.png)
추가로!
사장님!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네이버 사장님 보험 가이드를 활용해 보세요!
1. 사업자 보험을 점검해드립니다.
- 3분 셀프체크 :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 몰라 미가입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받지 않게 미리 확인!
-내 보험 진단 : 나와 비슷한 사업자가 많이 가입하는 보험 및 평균
보험료를 알려줘 현재 보험 상태 진단 가능!
2. 간단하고 쉽게 풀어 드립니다.
- 관계 법령, 통계 등 보험 관련 정보 총망라!
- 어려운 보험 용어 알기 쉽게 설명!
3.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보험 관련 궁금증을 FAQ로 풀어드려 속 시원하게 해결!
- 사업에 필요한 보험 정보, 정부지원 정책까지 한곳에서 확인!
사장님 보험 가이드는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https://campaign.naver.com/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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