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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꼭! 신고해주세요!

Admin | 2020-04-23 13:02

 

 

산재보험 부정수급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정수급은 피해가 간접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선량한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알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더,

모르셨던 분들은 꼼꼼히 살펴주세요!

 

 

 

 

 

 

 

 

산재보험 부정수급 이란?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웃집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다가 떨어져 다친 A씨는

공장 지붕 철거 작업 중 다쳤다고 주장해 산업재해보험금을 탔습니다.


- 2019.09.01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중 -

 

 

이웃집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다가 다쳤으나

근무 중 당한 상해로 [재해 경위를 조작] 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소개드린 A씨의 사례는

실제로 어떻게 처벌 되었을까요?

 

 

A씨의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정황을 포착한

근로복지공단은 조사에 나서 법 위반을 적발하고

요양 승인 취소 및 1 억원 징수 그리고 형사고발조치를 했습니다.


- 2019.09.01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중 -




요양 승인 취소

1억원 징수

형사고발조치 까지!

 

적발 된 부정수급 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부정수급은 피해가 간접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선량한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은 노동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업주, 제 3자 등이 치밀하게 짜고 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기도 한데요.

 

산재보험 부정수급 발견하신다면

꼭! 신고해주세요!

 

산재 부정수급 신고센터

☎ 052-704-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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