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계산기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직장가입자 특징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보험료 산정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 6.67%
  • 장기요양보험료율 : 10.25%(근로자, 사용자 모두 10.25%)
보험료 부담비율
  • 근로자 : 계 6.67% / 가입자부담 3.335% / 사용자 3.335%
  • 공무원 : 계 6.67% / 가입자부담 3.335% / 사용자 3.335%
  • 사립학교교원 : 계 6.67% / 가입자부담 3.335% / 사용자부담 2.001%(30%) / 국가부담 1.334%(20%)
보수월액보험료 (2020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6.67%=근로자 3.335%+사용자 3.33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 소득월액의 상한 및 하한 : 상한 ⇒ 9,961만원, 하한 ⇒ 18,600원
소득월액보험료 (2020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67%)
    ①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 12월 = 소득월액
    ②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 및 면제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경감
    ※ 육아휴직의 경우
    2011.12.01 이후 보험료액의 60% 경감
    2019.1.1. 이후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자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섬·벽지지역 경감
  • 섬·벽지 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지역)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을 50% 경감
  • 이러한 경감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며, 사유 발생지점으로 소급하여 적용 또는 해제함
  • 군인의 경우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 액의 20% 감면
  • 개성공업지구가 2008.08.01 부터 섬· 벽지지역으로 포함됨
국외 근무자
  •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
  •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 50% 감면
  •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됨
소득월액보험료 사업장 화재 등 경감
  • 전체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인한 손실금액·부도 금액의 합계액이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의 100분의 30 경감
  • 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경감
  •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장 화재 등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일자리 안정자금 경감
  • 경감대상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 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
    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일 것
    ② 사용자가 2019년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
  • 경감적용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 경감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보험료
    ※ 별도 신청 없이 근로복지공단과 지원대상자 자료를 연계하여 경감을 등록하며,
    일자리안정자금이 지급된 후 경감 적용
2019년도에 해당 사업장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2020년도에 해당 사업장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 2019년도 보험료: 보험료의 50% 경감
(단, 5명 미만 사업장: 60% 경감)
- 2020년도 보험료: 보험료의 10% 경감
- 2020년도 보험료의 50% 경감
(단, 5명 미만 사업장: 60% 경감)
※ 1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2019년도에 경감을 적용받은 근로자가
2020년도에도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10% 경감
※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병역법 규정에 의한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교도서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등록장애인(1~2급),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30%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