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계산기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로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 구분됨.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다만,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제5호·제6호·제9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신고

적용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기간 : 2020.1.1. ~ 2020.12.31.)
구분 기준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2,061,600 68,720
2등급 2,480,301 82,677
3등급 2,899,002 96,633
4등급 3,317,703 110,590
5등급 3,736,404 124,547
6등급 4,155,105 138,504
7등급 4,573,806 152,460
8등급 4,992,507 166,417
9등급 5,411,208 180,374
10등급 5,829,909 194,330
11등급 6,248,610 208,287
12등급 6,667,320 222,244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출장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및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를 준용
단,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
  • 개인사업자(보험가입자)가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 또는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자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해당
  •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버스 등 통근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 -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통근차량을 이용한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해당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중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경우’ 적용 제외

  • 수요응답형운송사업주, 개인택시운송사업주, 퀵서비스업자, 퀵서비스기사
※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어 적용제외 된 상기의 사업주가 본인 주거지 외의 장소에 차를 두고 출퇴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음
※ 택시기사, 퀵서비스업자(기사)는 영업을 목적으로 차량(오토바이)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업무수행으로 판단함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1.3/1,000 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