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이야기

고용보험 알아보기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01. 실업보험: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 + 02.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고용보험

고용보험 연혁

  • 2017
    2017. 8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설
    2017. 1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통합지원금 서비스 시행)
  • 2016
    2016. 5
    '실업크레딧'제도 도입
  • 2015
    2015. 12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설
    2015. 7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대상 확대
  • 2014
    2014. 10
    '아빠의 달' 육아휴직 특례 제도 시행
    2014. 9
    고용·산재 보험료 연체금 산정기준 관련 규정 등 다른 사회보험과 통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에 개인세무사 포함
  • 2013
    2013. 6
    65세 이상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 2012
    2012. 7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 시행
    2012. 1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 2011
    2011.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시행
    2011. 7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 확대
  • 2010
    2010. 1
    4대 사회보험 통합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
  • 2003
    2003. 1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 통합징수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 2002
    2002. 12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 2001
    2001. 11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육아 휴직, 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 1998
    1998. 10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 1995
    1995. 7
    고용보험 시행
  • 1993
    1993. 12
    고용보험법 제정
    1993. 7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95년 시행 고지
    1993. 4
    신노총,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실기"를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
  • 1992
    1992. 5
    KLI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설치
  • 1991
    1991. 8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