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입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회보험 의무가입이 필요한 이유

  • 민간에서 사회보험을 맡는다면 위험이 큰 사람만이 가입하는 역 선택의 문제로 재정 파탄이 우려되고, 보험사가 유리한 사람만
    가입시키는 문제 등이 발생하는 등 전 국민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크고, 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정의를 위한 공동체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보험의 종류

고용보험

  •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1995년 시행>

산재보험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 <1964년 시행>

국민연금

  •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노령·장애·사망 등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1988년 시행>

건강보험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상해·부상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게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보험금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1977년 시행>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민간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구    분 사회보험 민간보험
보험대상 인(人)보험 인(人), 물(物)보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보험가입 의무 임의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운영주체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부담대상 공동부담 본인부담
보험료산정방식 정율제 소득정율제
보험료 수준 위험율 상당 이하 요율 경험율
보험자의 위험선택 불필요 필요
급여수준 균등급여 기여비례
인플레이션 대책 가능 취약
성격 집단보험 개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