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수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

  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통

   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중 일용근로자 수와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

   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를 더한 인원수를 말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

  로 산정합니다.

[성립일이 당해연도 이전인 사업]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간(매월 말일 기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성립일이 당해연도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

  청을 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기한 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 때는 지원신청일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

  험자 수 10명 미만 기준 미적용)

  [참고사항]

  지원신청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 육아휴직자 및 대체인력 사용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근로자인 

  피보험자수 산정 시 아래 근로자 제외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

-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아래의 ‘공공기관’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제외됩니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

       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

       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

  연도)의 월평균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1월1일에 고용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을 신

  청하여 지원받는 사업으로 보아 다음 연도에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 2017. 6. 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2017.6.29.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이

  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도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하며, 이후

  에 소급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여도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신고기한까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지원이 제한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연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등이 고시기준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적

  자료를 입수한 월의 다음월부터 보험료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하며, 재산 및 종합소득 등의 변동으로 지원요건이 충족되

  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변동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재개합니다.

-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당해 연도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수가 지원 당시는 보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

  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근무개월수)가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를 초과하게 되거나

-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

  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그 밖의 사유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