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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근복 선생님의 든든교실] 1교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Admin | 2021-07-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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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 선생님이 알려주는 아주 든든한 두루누리 수업!

 








 

일하는 누구나 당연하고 당당하게! 

1교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근복 선생님이 2021년 7월부터 더 새로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에 대해 알려주는 든든한 수업시간! 

 








 


‍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적용 대상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적용 대상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

‍ 노무 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나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 적용 대상 직종에 대해 알려줄게요!

적용 대상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ㆍ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초ㆍ중등),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단,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제외 소득기준 미적용이니 알아두세요!

 












 

‍ 보험료 산정 및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보험료 산정 = 보수 x 실업급여 요율

- 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 요율 : 1.4%(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보험료 부과 기준을 알려줄게요!

   ✔ 보수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21조)에서 비과세소득, 경비를 제외한 금액       

        ✔ 하한선 기준 보수 : 신고보수가 기준 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133만)로 보험료 부과

           ✔ 직종별 기준 보수 :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로 한정)
대하여 직종별 기준 보수로 적용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줄게요!

수급 요건 :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12개월 이상,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지급 수준 : 기초 일액의 60%(1일 상한액 66,000)
지급 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

 출산 전후 급여에 대해 알려줄게요!

- 수급 요건 출산(유산ㆍ사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이상,
                사유 발생일 전후 소정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사람
- 
지급 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200만 원하한액  노동부장관이 고시 (기준보수의 60%이상))

- 
지급 기간 : 출산 전후 90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배워볼까요?

- 지원 대상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이 22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그 사업주

- 지원 내용 :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지원(최장 36개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궁금하다면?

일단, 근복!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spec/mean2.jsp)

전화상담은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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