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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누리] 자영업자 고용보험 편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2-05-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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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Dr.누리에게 물어보세요!
사장님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Dr.누리에게 물어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편

안녕하세요, 두루누리 전문의 Dr.누리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궁금해서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잘 찾아오셨네요!
Dr.누리 궁금증 제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Dr.누리! 지금은 가게가 잘 되고 있지만, 혹시 폐업의 위기에 처하면 저는 어떡하죠?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은 없는 걸까요?

Q1. 안녕하세요, Dr.누리!
저는 직원 수 10명의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 자영업자입니다..!
지금은 가게가 잘 되고 있지만,
혹시 폐업의 위기에 처하면 저는 어떡하죠?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은 없는 걸까요?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를 위한 고용보험이 있으니까요! ※50인 미만:사업 단위의 총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A1. 걱정 마세요 사장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장은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를 위한
고용보험이 있으니까요!

50인 미만:사업 단위의 총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제한, 수급자 가입 제한: 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허용기간별도 설정, 이중취득: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특정 업종 가입 제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Q2.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A2.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수급자 가입 제한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제한
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허용기간별도 설정
이중취득
특정 업종 가입 제한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Q1. 저는 점차 직원 수가 늘고 있는데, 50명이 넘어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1. 기존에 미리 가입하셨나요? 가입 후 5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희망 시 가입상태 유지가 가능합니다!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시 자동 소멸되니 주의!

Q1. Dr.누리!
저는 점차 직원 수가 늘고 있는데,
50명이 넘어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1. 기존에 미리 가입하셨나요?
가입 후 5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희망 시 가입상태 유지가 가능합니다!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시 자동 소멸되니 주의!

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액 X 보험요율 = 보험료 ▶월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일할 계산 ※ 피보험기간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기준보수액 : 가입신청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다음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 신청 가능, 보험요율: 2.25% (실업급여 :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0.25%)

Q2. 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2.   보험료 산정 및 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액 보험요율 보험료

월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일할 계산
※ 피보험기간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기준보수액 가입신청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다음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 신청 가능

보험요율
2.25%

(실업급여 :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0.25%)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comwel.or.kr ☎전화상담☎ 1588-0075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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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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