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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2018년부터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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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6





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에서 최대 90% 지원받는다. 저임금의 기준은 월 190만원으로 올라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확대 방안 발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연금보험 지원 늘려
1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90% 지원
소득기준 월 140만원→월 190만원 인상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취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백수진 기자, <중앙일보>,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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