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스케치

2017 두루누리 포스트 3 <사회보험 가입지원에 특별이자율까지?>

관리자 | 2017-11-30







 

 이제는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도 사회보험은 기본인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보험 의무가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직장가입 비율은 저조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비율은 36.3%로 나머지 63.7%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전히 국민연금 미가입자입니다. 또한 다른 사회보험 가입률도 아직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유는 역시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재정여건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가입을 지원하고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다른 사업은 없을까요? 가령, 사업하는 사람 중 융자 한 번 안 받은 사람 없다는데 이를 도와준다던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보장해 준 모범적인 사장님들께는 서울특별시가, 최저 이자율, 최저 보증요율으로 무장한 특별금융지원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연합회가 모여 협약한 서울시 특별금융 지원 사업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기관은 어떤 업무를 맡아 분담할지 지금부터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실무자들을 차례대로 만나 물어봅니다.


서울특별시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설문조사로 준비한 제도 개봉박두

 




출발점은 사회보험 직장가입 촉진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고민에서부터입니다.”

 

서울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이창현 소상공인정책팀장은 “2015년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미가입자로 남아있다면서 의무규정임에도 상황이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서울시는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으면서 답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입형태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결국 문제는 소규모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럼 부담을 완화시켜주면 되잖아?’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가 가진 행정력과 자금으로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에는 저렴한 이자와 확실한 보증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요.”

 

그렇게 서울시 특별금융 지원사업이 출발합니다. 설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작년 69일부터 17일까지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1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서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면 사회보험에 가입하겠는가란 질문에 응답자 중 54퍼센트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 놨습니다. 이 팀장은 이후에도 결과 예측 시뮬레이션이나 필요한 사전조사 등 준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덧붙입니다.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은 크지만 낮은 금리의 금융 지원으로 상쇄하면 그것이 크게 체감될 겁니다. 사회보험에 대한 의식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이직률 문제 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 및 상담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선 가입 후 신청입니다. 본 특별보증 시행일인 511일 이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직장가입 완료후 3개월 이내에 보증신청한 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방법도 간소화했습니다. 기존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과 유사합니다. 사회보험 가입 후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해 신청 및 상담을 받으시면 추천서 2(융자, 보증)을 써 줄 겁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은행 등 14개 시중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특별보증 상품내용 및 혜택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특별자금 금융지원과 특별보증 지원입니다. 최대 5천만원이내의 보증한도, 기타 일반 보증에선 찾아보기 힘든 100% 보증비율, 적은 보증료, 이것저것 계산해보면 사실상 1% 내외로 산출되는 저렴한 이자, 무엇보다 심사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창현 팀장은 말합니다. “이번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과의 연계가 핵심이라고요.

 

두 사업이 연계되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주의 실부담액은 확연하게 주는 걸 확인했습니다. 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대상자들에겐 여러 가지로 메리트가 클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도, 널리 알리겠다




 

소상공인연합회 예창용 대외협력본부장님은 연합회를 대표하는 잘 생긴 사람으로 통합니다. 그런 그에게 먼저,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번 사업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들에게 이번 특별자금 융자지원 홍보를 다방면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사회보험에 가입할 것을 안내하는 당부도 잊지 않죠. 이런 사업이 시행되는걸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을 터, 회원들에게 SNS를 통해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또 각종 유관한 총회 등 행사에서도 함께 알리고 있죠.”

 

예 본부장은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은 크게 차이난다면서 전국단위로 볼때 아직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회보험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말합니다. “그간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었고 정책적으로 조금 실정에 맞는 조정도 필요하다며 그는 소상공인들의 가입률이 그간 왜 미미했는지 파악하고 이를 유관한 각지에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업이 향후 소상공인 회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다는 건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만 그간 크고 작은 걸림돌이 많아 이래저래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웠어도 앞으로는 하나하나 잘 풀릴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업은 그를 돕기 위해 시도되는 사회안전망구축의 일환이기도 하죠. 아직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회원님들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모습은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현재 저는 이번 안 자체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시나 재단, 공단 등 모든 기관이 좀 더 소상공인들의 여건, 현황 등을 살피며 협력하길 바라는 점입니다. 특히 생애주기가 짧고 폐업률이 높은 불안정한 여건이 사회보험 가입에 난항인 바, 이를 헤아릴 묘수가 관건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상품 개발부터 사후 처리까지 우리가 맡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번 사업에서 실무 담당입니다. 특별보증상품 개발에서부터 제공, 사후 처리 부분까지 맡았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부 문정현 과장님은 지난 몇 개월간 이를 도맡았던 장본인이죠.

 

이번 지원사업에서 실무자였습니다. 상품개발을 담당했고 리플렛,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부터 우리 재단 블로그 포스팅도 제 업무였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담보가 부족한 분들에게 신용보증서를 내어드리는 업무를 합니다. 하여 이번 사업에서도 첫 단계부터 서울시와 함께 사전 조율에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필요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시작됐죠. 물론 결론은 필요하다였고, 이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그럼 진행은 어찌할 것이며 상품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등을 조율하며 결과물을 빚어냈습니다.”

 

문 과장은 시중 은행에서의 신용대출 평균금리 대비 낮은 1% 미만의 이율,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 가입 근로자가 많을수록 커지는 보증한도로 특색을 갖춘 상품이라면서 사회보험에 미가입했거나 일부만 가입한 사업주분들께 꼭 알리고 싶은 상품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소상공인 중 대출 한 번 안 받아 보는 분이 없습니다. 또 서울시내 소상공인 중 대부분이 우리 재단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사람이고 근로자의 기본 안전망 보장을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행복 위해 사회보험 가입과 유지는 필요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번 사업에 있어 향후 가입유지 리스크 관리 같은 사후운영까지 맡아서 합니다. 한편 사행성, 담배중개업, 유흥업소 등 재보증 제한업종이나 중대한 신용상 제한 사유는 이번 사업 대상에서 결격 사유가 되는 점을 알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찾아가는 보험가입조사원들의 활약 기대




 

사회보험제도는 선진국으로 나가는 계기임에도 아직 의식이라던가 홍보라던가 모든 것들이 어딘가 조금씩 부족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하나 더, 사업주에게도 혜택 옵션을 제안합니다. 바로 서울시 특별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최창식 보험재정국장님의 말입니다. “평소 보험재정국에서 하는 일 중에서도 보험사각지대 해소사회안전망 구축이 늘 최대 과제였다면서 이번 사업은 근로자도 사업자도 모두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군요. 그럼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걸까요.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사업에서 홍보, 특히 현장에서의 홍보를 도맡을 겁니다. 온라인망에서는 네이버포스트,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는 물론이요 알바몬, 알바천국 등과도 이를 널리 알리도록 협력관계를 맺거나 협력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자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오는 727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펼쳐지는 44회 월드전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부스를 내고 사업을 알리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7192017 프로야구 경기(울산야구장)에서 펼쳤던 현장 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개했던 찾아가는 보험가입조사원들 기억하시나요.(지난 기사 링크) 이 분들의 활약도 예고합니다.

 

우리 공단은 서울시내에 총 10개의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각지마다 7~8명의 찾아가는 보험가입조사원들이 있죠. 모두 합쳐 70~80명의 요원들이 미가입 사업장에 찾아가 사회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동시에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들의 역할이 클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은 나아질까요. 그는 가입률은 물론 여러 긍정적 영향을 불러올 것이라 말합니다.

 

가입률은 분명 좋아질 겁니다. 또 특별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에도 지자체 경제활성이란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경제가 이젠 여러 부작용을 드러내면서 자연스럽게 중소기업과 동네 소규모 사업장으로 관심이 옮겨졌죠. 통계청 기준으로 연간 창업하는 사업장 수도, 또 폐업하는 사업장 수도 100만개에 달합니다. 생성과 소멸이 격하게 진행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불안정성을 생각해 앞으로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이 커져야 할 겁니다. 이번 서울시 특별금융 지원 사업이 성공하여 타지자체로도 확산되면서 지역경제를 통한 해결방안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네 작은 가게서부터 활기를 띠면서 경제도 커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은 근로자만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도 당장 사업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지 않냐는 사장님들께, 이제는 가시적으로도 곧장 체감할 수 있는 큰 혜택이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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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urance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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