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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과태료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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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13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혜택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오는 930일까지 3개월간이다.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사업주의 경우 미신고 피보헙자격(고용정보)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신고된 피보험자격(고용정보)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을 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제도를 활용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하면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현행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최송이 기자, <에듀동아>, 2017.07.04.

 

기사 자세히 보기 http://bit.ly/2um3X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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