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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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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3-17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 국민연금법 제 100조의 3개정(2016.11.30. 시행)으로 기준소득월액 14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라도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이 고시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고시기준>


 구분

 지원제외 기준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소득

 ·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연 1,848만원 이상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연간 합이
  1,680만원 이상




○ 종합소득이 고시기준 이상이 될 경우, 국민연금 관할지사로 미리
    지원제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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