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새소식

사회보험SNS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두루누리 계산기
News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출퇴근 재해 산재적용 확대' 20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돼야

게시물 스크랩
관리자 | 2016-06-08

[서경이 만난 사람]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통근버스서 대상 넓혀야...적립금 활용땐 경영계 추가부담 거의 없어
일하다 발생한 사고는 모두 산재보험 처리...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2020년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선진국수준인 75%까지 끌어올릴것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10년 가까이 논의해오면서 노사가 의견접근을 이뤄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폐기돼 정말 아쉽습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1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만난 이재갑(58·사진) 이사장은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대 법안이 사실상 폐기되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출퇴근 재해는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에도 내용이 담기고 여야도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던 만큼 실망도 컸다.

현재 출퇴근 때 발생한 재해는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어야만 산재보상 대상으로 인정된다. 도보·자전거·승용차 등은 해당되지 않아 근로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독일·프랑스·일본 같은 국가들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집과 근무지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왕복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포괄적으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대중교통·도보는 오는 2017년부터, 승용차는 2020년부터 출퇴근 재해 적용을 추진해왔다. 이 이사장은 “승용차까지 전면 도입됐을 때 연간 대상자는 9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수는 매년 9만명에 달하는 산재보험 대상자와 맞먹을 정도로 큰 규모”라며 “보상범위가 넓어져 사각지대를 줄이고 산재보험에 대한 개념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더보기 >>http://goo.gl/ySPB2U

이전글 과다 납부된 고용, 산재보험료 찾아가세요 출력
다음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