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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율 내년부터 50%에서 60%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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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12-22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율 내년부터 50%에서 60%로 오른다]

 

정부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두루누리사업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건설업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현재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구분 없이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방식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신규가입을 유인하기에는 미흡*하고, 기존 가입자 지원에 따른 사중손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16년도부터는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근로자에게 보험료 지원율을 60%로 높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사중손실은 최소화하되 기존 혜택의 축소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지원수준을 40%로 소폭 조정하였다.

아울러,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율 차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에 대한 기준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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