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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받고 있는 도중 새로 들어온 근로자에 대한 취득 신고를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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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4-14

(예시) 2015년 7월 5일 보험료 지원 신청 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는 총 5명이었고, 그동안 사업하느라 바빠서 7월에 새로 들어온 근로자 7명에 대한 취득 신고를 못했습니다. 2015년 10월인 현재 신고하면 보험료지원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소급자격변동신고로 7월말 기준 근로자가 10명이 초과되므로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월 10명 이상”으로 지원 취소 및 기지원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처리가 됩니다.
근로자 자격변동신고를 지원제외신고로 갈음하므로 자격변동신고를 적기에 하지 않아 보험료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되면 기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으므로 자격변동 신고를 적기에 하시기 바랍니다.


※ 환수대상
 -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 3개월 연속 근로자 수 10명 이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 지원대상 근로자(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에 한정한다)의 다음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천100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 개별 지원제외 신고 가능)
 - 그 밖에 사용자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두루누리 지원사업,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 (국번없이) www.ei.go.kr
* 국민연금공단 1355 (국번없이)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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