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자의 든든한 울타리! 4대사회보험 안내!

관리자 | 2018-10-19



대한민국 근로자의 든든한 울타리!
4대 사회보험 안내!



첫째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실업의 예방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업훈련지원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② 실업급여 – 근로자가 실직 시 일정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의 안정재취업의 기회를 지원
③ 육아휴직급여 –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와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④ 출산전후 휴가급여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지급하는 급여
⑤ 구직지원 –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 시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지원



둘째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산재보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요양급여 
– 치료와 관련한 진료비간병료이송료 등 지원
② 휴업급여 
–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지급
③ 장해급여 
– 치료 후 장애가 남은 경우 제1~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④ 간병급여 
–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
⑤ 유족급여 
–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유가족에게 지급



셋째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②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16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581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③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넷째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
질병위험의 정도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데 비해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균등한 보장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되지만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집니다





4대 사회보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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