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가입 대상과 알아보기-고용 · 산재보험 편

관리자 | 2018-09-20




‘사회보험'의 중요성! 잘 알고 계신가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은 꼭 가입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보험가입에도, 세 분류의 가입대상이 있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이번 편에서는 보험 가입대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 의무 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위험률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의무 가입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참고해 주세요!
https://c11.kr/20io


나. 임의 가입 대상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의무 가입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가입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의제 가입 대상


의무 가입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임의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보험가입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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