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 1. 18.(금) 조간, <인터넷 2019. 1. 17.(목) 11:30 이후> ✍총 3쪽(붙임 자료 포함)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부장 안병로(052-704-7221) 차장 남진규(052-704-7227)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충남도내 10인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정부와 도가 지원키로!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2019년 1월 17일 충청남도와 체결하였다.

□ 충청남도는 2019년부터 도내 1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2018년 1월부터 시행중인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의 지자체 협업사업으로 사회보험 가입촉진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각 공단은 충청남도와 협약을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와 시군을 통한 지역 밀착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10만원 이하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충청남도와 각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 안정자금, 그리고 충청남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병행 홍보를 통해 대상 사업장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40~90%까지 지원하는 제도임

붙임: 업무협약식 사진(예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남진규차장(☎052-704-72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험료 지원금 산정 사례 -

▣ 5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90만원인 신규지원자(90%)

구분	보험료 산정액		두루누리 지원금		도지원액	실납부액	비 고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부담분	근로자부담분
계	186,290	164,440	92,340	88,060	93,950	76,380
고용보험	17,100 (0.9%)	12,350 (0.65%)	15,390 (90%)	11,110 (90%)	1,710 (10%)	1,240 (10%)
국민연금	85,500 (4.5%)	85,500 (4.5%)	76,950 (90%)	76,950 (90%)	8,550 (10%)	8,550 (10%)
건강보험	66,590 (3.5%)	66,590 (3.5%)	-	-	66,590	66,590	일자리 지원 시 50%경감
산재보험	17,100 (0.9%)	-	-	-	17,100	-	음식‧숙박업 기준

▣ 5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90만원인 기지원자(40%)

구분	보험료 산정액		두루누리 지원금		도지원액	실납부액	비 고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부담분	근로자부담분
계	186,290	164,440	41,040	39,140	145,220	125,270
고용보험	17,100 (0.9%)	12,350 (0.65%)	6,840 (40%)	4,940 (40%)	10,260 (60%)	7,410 (60%)
국민연금	85,500 (4.5%)	85,500 (4.5%)	34,200 (40%)	34,200 (40%)	51,270 (60%)	51,270 (60%)
건강보험	66,590 (3.5%)	66,590 (3.5%)	-	-	66,590	66,590	일자리 지원 시 30%경감
산재보험	17,100 (0.9%)	-	-	-	17,100	-	음식‧숙박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