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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일생 동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 실업, 노령 등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할 때,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포함하는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강제성이 적용되며, 민간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구분 사회보험 민간보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보험가입 강제 임의
부양성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없음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독점/경쟁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자유경쟁
공동부담여부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위주
재원부담 능력비례부담 개인의 선택
보험료 부담방식 주로 정율제 주로 소득정율제
보험료수준 위험율 상당 이하 요율 경험율
보험자의 위험선택 불필요 필요
급여수준 균등급여 기여비례
인플레이션 대책 가능 취약
보험사고대상 인보험 인, 物보험
성격 집단보험 개별보험